
①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기초생활보장·기초연금 강화2025년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입니다.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609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, 이는 작년 대비 약 37만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. 1인 가구 기준도 약 7.34% 인상되어 239만 원을 넘겼습니다. 기준 중위소득은 대부분의 복지 정책 수급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, 해당 기준의 상승은 곧 복지 수혜 대상자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를 가집니다.이로 인해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급여 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 4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액은 기존 183만 원대에서 195만 원대로 인상되었습니다.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었는데, 연소득 기준이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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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27. 16:41